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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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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work · 2026-04-08 12:29:15 · 의약뉴스

1. 서울시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일반의약품 판매에 '약사법 위반' 경고…법령 정비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일반의약품 판매 구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위반 경고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플랫폼의 선결제 및 결제대행 방식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내며, 이는 기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된다. 약사회는 이 답변을 근거로 국회와 정부에 즉각적인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답변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의 '선결제'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