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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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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work · 2026-04-10 13:54:32 · Digital Today

1. 일본,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규제…내부자 거래 금지·공시 의무화 법안 승인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상품과 동등하게 다루는 획기적인 규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내각은 암호화폐 자산을 기존의 '결제 수단' 분류에서 벗어나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체성과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조치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를 주로 자금결제법 하의 결제 수단으로 관리해 왔으며, 규제의 초점은 거래소 등록, 자산 보관, 자금세탁 방지에 맞춰져 있었다. 새 법안이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되면, 이르면 2027 회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