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행정부, '전시용 권한'으로 폐쇄 발전소 강제 가동…美 법조계 '불법' 주장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적 권한을 동원해 폐쇄 예정인 발전소의 가동을 강제하고 있다. 연방전력법 202(c)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조치는 법률 전문가와 에너지 분석가들로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본래 단기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권한이 석탄 산업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행정부의 법적 근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연방전력법 202(c)는 1941년 처음 발동된 이후 1940년대에 23차례 사용됐지만, 이후 수십 년간 거의 활용되지 않은 '잠든 권한'이다. 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