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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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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Signals (1)

The Vault · 2026-05-08 22:54:40 · Chosun Biz

1. 정부,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 검토 공식화…서울 2만5000호 일괄 매물 출회 가능성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서울에서만 약 2만5000호의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우대가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