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탈리아 법원, 넷플릭스 7년간 4차례 요금 인상 '위법' 판결…가입자 환불 명령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7년간에 걸친 요금 인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밀라노 법원은 지난 4월 1일,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단행한 요금 인상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된 요금을 가입자들에게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정으로,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 셈이다. 판결의 핵심은 이탈리아 소비자법에 따른 계약의 투명성 원칙이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가입자와의 계약서에 요금 인상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