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FIU 규제 지침 부족 지적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에 내려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의 핵심은 당국의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기업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발생했다. FIU는 두나무가 100만원 미만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