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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자본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인수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임원 변경 신고 심사를 끝으로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 절차는 지난해 마무리됐다. 그러나 새로운 지분 상한 규제 논의로 인해 또 다른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낸스가 약 67%의 지분을 보유한 고팍스는 외국계 단일 최대주주 구조라는 점에서, 제안된 지분 상한 규제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 규제가 ...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집행이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법원의 판단은 규제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에 내려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의 핵심은 당국의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기업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발생했다. FIU는 두나무가 100만원 미만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