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취소 1심 승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집행이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법원의 판단은 규제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