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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 개편 논의에 이어, 제약업계의 핵심 생산 구조인 '1+3 공동생동' 제도까지 폐지 검토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약가 조정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판매 모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1+3 공동생동' 제도의 점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이 제도는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타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탁 생산만 하는 '숟가락 얹기' 업체가 공존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안에 공식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금융위원회를 압박했다. 핵심 쟁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지연이다.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가 중심이던 법안 논의에,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 조항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여야 합의가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항이 법안 처리의 주요 걸림돌로 부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원래 올해 1분기를 법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잡고 당정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특단의 지분 제한 규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입법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이는 단순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국회에서 나온 지적에 따르면,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여파로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공급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공급 가능 기간이 최소 1개월 수준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사재기나 유통 문제를 넘어서는 체계적 위기 신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위기 품목 관리와 비축 전략, 예산 반영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필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