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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52억 원의 과태료와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 운영의 핵심적 결함을 적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되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에 대한 AML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
법원이 규제 공백을 인정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인원에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4월 29일~7월 28일)와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 사건에서 '규제 공백 속에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FIU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이로써 법원과 행정규제 기관 간의 충돌 구도가 공개적으로 고착화되었다. FIU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방침을 밝히며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뒤집기 위한 첫 공방에 나섰다. 3월16일 FIU가 부과한 이번 제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과태료 368억원이 병과됐다. 빗썸은 처분의 핵심 근거인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法庭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닿는 지점은 '미신고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다. 빗썸은 거래 상대방의 신고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제재 수위 자체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